# 성매매특별법 세가지 시선
- 현재 한국에서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특별법을 옹호하는 입장, 법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 기존의 법을 폐지하고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각각의 담론들은 완전 불법화, 성 판매자 비범죄화, 성매매 합법화로 분류되는 성매매에 대한 법적 제도와 상통한다. 성매매 합법화의 경우 다시 개인간 성매매에 한해서만 합법화하는 것과 완전한 합법화로 나누어진다.
-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수는 약 27만명이다. 전체 여성인구(통계청 2013년 장래인구추계 기준 2508만7000여명)의 약 1.07%가 성매매에 종사하는 셈이다.
# 특집 : 정당 싱크탱크
'주간경향 전체목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간경향> 1022호 - 현병철 인권위원장 청와대 사퇴 종용받았다. (0) | 2013.04.16 |
|---|---|
| <주간경향> 1017호 - 불법 파견 슬픈 자화상 (0) | 2013.03.11 |
| <주간경향> 1011호 - 성매매특별법 세가지 시선 (0) | 2013.01.21 |
| <주간경향> 1009호 - 협동조합 열풍이 분다 (0) | 2013.01.08 |
| <주간경향> 1008호 - 진보개혁, 무엇을 할 것인가 (0) | 2012.12.31 |
| <주간경향> 1006호 - MB 5년.... (2) | 2012.12.18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