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몇 번에 걸쳐 ‘착한 경제학’으로 본 ‘통합진보당 사태’를 연재할 생각이다. 현 사태를 한 방에 시원하게 해결할 방법, 예컨대 분열된 집단을 치유하기 위한 ‘진실과 화해’의 구체적 프로그램, 당내 정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보라는 더 큰 가치의 실현방식에 동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이 믿게 하는 ‘재발방지’ 프로그램, 당내 집단간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프로그램들, ‘숙의 민주주의’에 충실한 정당 개혁부터 턱하니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하지만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거니와, 설령 외국 논문을 뒤져 몇 가지 방안을 내놓고(이런 갈등은 인류 역사에 비일비재했기에 의외로 많은 대안이 존재한다) 이 ‘정답’을 따르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그야말로 ‘진보시즌2’에 당원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하나 하나 합의안을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여 우선 추상적인 차원에서 크게 문제를 들여다봐서 어느 쪽에 해결방향이 있는지부터 짚어보자. 몇몇 언론이나 지식인은 현 사태를 ‘치킨게임’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치킨 게임’은 ‘착한 경제학’의 독자들이라면 익숙할 사회적 딜레마 게임의 하나이다.(사회적 딜레마 게임은 ‘죄수의 딜레마’, ‘사슴사냥 게임’, ‘치킨 게임’ 세 가지가 있다)

치킨게임은 전설적인 배우 제임스 딘이 열연한 영화 <이유없는 반항>에 그대로 나타난다. 1960년대 미국 젊은이들은 주로 여성에게 자신이 마초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동차를 마주 달리는 ‘미친 게임’을 했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핸들을 트는 쪽이 겁쟁이(치킨)가 된다. 치킨의 치욕이 싫어 눈 감고 둘 다 가속기를 밟는다면 여차하면 사망에 이르는 게임이다. 따라서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상대가 나를 ‘미친 놈’이라고 보게 만드는 것이다. 즉 ‘미친 놈’이 이기는 게임이다.

이 게임의 보수표는 위와 같은데(관심 있는 독자들은 주간경향 955호에 제시한 ‘죄수의 딜레마’와 비교해 보시라), 합리적인 집단이라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배신, 협동) = (4, 2), 또는 (협동, 배신) = (2, 4)를 택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통합진보당 내 두 정파는 상대에게 항복만을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배신, 배신)의 보수가 (1, 1)이 아니라 (-10, -10), (-100, -100)…으로 마이너스의 기하급수로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 시선은 급속도로 싸늘해지고 있으며 다음 선거에서 이들은 모두 버림받을 것이 틀림없다. 도대체 왜 두 집단은 진보 전체로 볼 때 최악의 결과를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답부터 말하자면 어느 한 집단, 또는 둘 다 ‘여기서 밀리면 우린 죽는다’는 집단생존의 문제로 상황을 보기 때문이다. 냉전시대의 핵개발 경쟁, 그리고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대표적 예다(실제 남북관계를 치킨게임의 관점에서 본 분석으로 PD저널 2010년 11월 30일자, ‘미친놈과 바보의 게임’을 보시라). 상황을 이렇게 보는 집단에게 먼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이 순간 살아남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찌 해야 이 바보 같은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다음번의 주제이다.

 <착한 경제학>을 꼼꼼히 읽은 독자라면 이번 사태에서 ‘공유지의 비극’도 떠올렸을 것이다. 그렇다. 지금 각 정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진보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해도 마찬가지다) 수십년 동안 진보가 목숨을 걸고 쌓아온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 신뢰야말로 우리 모두의 공유자원이다. 그렇다면 노박의 ‘인간 협동의 다섯 가지 규칙’이나 오스트롬의 공유지 비극 해결의 7가지 원칙은 이 사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배운 걸 당장 써먹어보자!

노박의 ‘규칙’, 그리고 오스트롬의 ‘공동체적 해법’도 단순화하면 결국 ‘죄수의 딜레마’나 ‘치킨게임’을 ‘사슴사냥 게임(stag hunt game, 또는 assurance game)’으로 바꾸는 방안들이다. 옛날 사람들이나 심지어 동물들이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협동했던 사례들을 잘 관찰해보면 나 홀로 살려고 해서는 풀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 가능한 문제로 바꿔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스트롬의 공유자원에 관한 방대한 연구도 결국 사람들이 공유 저수지나 삼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지혜를 정리한 것인데, 이 역시 게임으로 정리하면 사슴사냥 게임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슴사냥 게임의 보수표는 위와 같다. 이 게임의 균형은 (협동, 협동)=(4, 4), 그리고 (배신, 배신)=(2, 2) 두 개다. 즉 상대가 협동한다면 나도 협동하는 게 낫고 상대가 배신한다면 나도 배신하는 게 답이다.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상대가 협동할 때 그걸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이익이지만(모두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애만 사교육시키면 등수가 왕창 올라갈 것이다), 사슴사냥 게임 상황이라면 나도 협동을 하는 게 더 낫다(우리 모두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돈도 굳고 애들도 행복해지며 그래도 공정한 게임이 가까워질 것이다).

기실 노박의 ‘규칙’은 혈연관계일 때, 반복해서 만날 때, 서로를 잘 알 때, 그리고 친한 사람끼리 모일 때 서로 협동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이익이 되는 상황, 즉 보수가 바뀌어서 이제 사슴사냥 게임이 된다는 얘기다. 드디어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 상대가 협동하리라 믿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슴사냥 게임 상황에서도 (배신, 배신)을 택하게 된다.

통합진보당같이 서로를 극도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자신의 이익마저 저버리는 (그러므로 균형이 아닌) 비극을 택하게 된다. 해결 방향은 명확하다. 서로의 생존을 보장하는 해법에 합의하고 보수를 확정해서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한쪽이 상당한 손해를 보는 합의에 이르더라도 둘 다 망하는 (배신, 배신)보다는 낫다. 합의안을 확정하고, 그 합의를 어길 경우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밀실이 아니라 광장에서에서 합의안을 만들면 대중이 응징하게 될 것이므로 가장 강력하다. 그럼 난마 같은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퇴행적 정파주의에서 협동의 정파주의로’가 내 나름의 답이다. 독자들도 이 글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묘책을 찾아내기 바란다.

그동안 각 정파가 서로 적대하면서 퇴행적 정파주의로 치달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만일 선거의 승리가 물질적 이익(지대)과 당직 등의 독점으로 이어진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려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점점 심해진 고질적 병폐인 패권주의, 크고 작은 선거부정이 발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그런 전리품으로 인해 특정 정파의 조직이 빠른 속도로 확대된다면 소수정파는 2008년 분당과 같은 초강수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승자 독식의 현행 제도 아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 우선 두 후보 모두 당 권력의 분점과 투명한 회계제도를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과 당비가 특정 정파에 귀속되는 것부터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둘째는 아예 강령을 개정해서 당의 거버넌스를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내각제 형태로 바꾸는 것이 더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퇴행적 정파주의의 원인은 진보적 가치의 훼손이다. 예컨대 ‘혁명성’이나 ‘계급성’과 같은 선명한 낱말이 정파의 이익을 은폐하는 외피가 된 것은 비단 통합진보당이나 한국의 대중운동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현상은 각국 진보운동이 사멸하는 징후였다(발리바르). 두 후보는 2012년 한국이라는 현실에서 ‘자주성’이나 ‘노동중심성’, ‘당내 민주주의’와 같은 진보적 가치들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는 당대표 선거가 단지 정파간의 숫자 싸움으로 전락하지 않고 앞으로 협동의 정파주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집단간의 퇴행적 경쟁은 협동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셰리던). 이것은 곧 협동의 보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여기서 정파의 지도자와 이론가들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정파간 경쟁이 퇴행적이지 않으려면 당원과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상대에 대한 왜곡된 정보, 억측을 집단 구성원에게 경쟁적으로 유포하는 퇴행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각 정파가 이런 초보적인 민주적 절차에 성실하게 응한다면 그 과정은 곧 정파간의 오해와 반목을 씻는 화해의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두 후보는 현재의 당 강령에 비춰 정파의 이념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며 소속원을 등록하는 ‘정파 및 정책 등록제’를 공약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비로소 정파간 경쟁이 생산적 결과를 낳을 것이고, 당원 전체의 합의와 국민들의 신뢰수준이 높아지는 바로 그만큼 국가보안법의 칼날도 무뎌질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당 내외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지금 통합진보당은 국민들로부터 능력(competency)은 물론 성실성(integrity) 면에서도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당은 일반적인 신뢰 회복 절차인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프로그램 제시에 모두 실패했다.

따라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도 철저히 국민의 신뢰 회복 여부에 맞춰져야 한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번 선거만은 정파라는 낡은 사슬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보의 사활이 그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