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2007년 11월 18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창원필승 결의대회에서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주간경향은 2007년부터 BBK 주가조작 사건을 추적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BBK 김경준이 외부로 보낸 편지를 단독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BBK 김경준 “법무부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왔는지 궁금하다” (961호)

 김경준씨는 외부에 보낸 편지에서 "법무부에서 내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 내용을 문의해 왔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진정논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싶다 했다. 내 판단으로는 법무부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김씨는 국가인권위에 자신이 미국에서 구금됐던 3년 5개월의 기간을 형기에서 빼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넣은 바 있습니다.
 편지 내용만 보면 법무부가 김씨의 석방을 위해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간경향은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김재정씨의 상속세 관련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김재정씨 부인이 다스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까닭은(959호)
“30년 지상권 4000만원 근저당” 김재정씨 땅 또 있었다(960호)

 김재정씨는 2010년 2월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김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함께 다스 주식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사망하기 전 김재정씨의 지분은 48.99%였고, 이상은씨는 46.85%였습니다. 김씨가 1대 주주였던 것입니다. 김씨의 사망 이후 김씨의 부인 권영미씨는 다스 지분 5%를 청계재단에 기부했습니다.(청계재단 네버엔딩 MB스토리(922호) 참조)
 자동차 부품생산 회사인 다스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이며, 이상은, 김재정 두 사람은 이 대통령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주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권씨가 자신의 소유 다스 지분 중 19.73%를 상속세로 '물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를 내는 순서는 현금-부동산-유가증권 순입니다. 그런데 주간경향 취재 결과, 권씨가 다스 지분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기막힌 꼼수가 숨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김재정씨가 지난 1987년 매입한 충남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 일대의 땅. 김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 땅은 부인 권영미씨에게 합의상속되었다. /김영민 기자


 김재정씨는 사망 전 알려진 것만 해도 전국 47곳에 224만㎡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주간경향 취재 결과 김씨 소유 부동산의 대부분은 지분 공유, 근저당 설정 등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재정씨의 재산은 다스 지분만 해도 수백억 대에 이릅니다. 하지만 김씨의 부인 권영미씨는 김씨 사망 이후인 2010년 8월에 공시지가 3억 5800만원 땅을 저당잡히고 4000만원을 급하게 빌립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김재정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대부분은 권씨에게 넘어갔고, 자연스레 다스 지분이 상속세 대상이 되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30년간 근저당 설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나꼼수 식으로 말하면 '가카 수법'인 셈이지요.


  2007년 주간경향은 BBK 사건의 전말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BK 실소유주 미로찾기(752호)
 이명박, 마지막 12라운드 버틸 수 있나(752호)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은 미국에서 먼저 알려졌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의 주간신문 선데이저널은 2004년부터 60여 차례에 걸쳐 BBK 주가조작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BBK 의혹, 2004년 이미 대서특필(752호)

 뒤이어 주간경향은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면모를 보도했습니다. 김경준씨의 아내 이보라씨의 아버지는 이두호 전 보건사회부 차관(1988년)이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주간경향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김경준씨의 부친 김석규씨가 평안북도 출신이라는 사실, 김씨의 동생 김경모씨가 1999년 암으로 사망한 이야기 등을 들려줬습니다.


“사위에게 진실을 말하라고”(753호) 

김경준씨 부인 이보라씨가 2007년 11월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후보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다는 이면계약서 사본을 공개하고 있다. 나중에 재판에서 김경준씨는 이 이면계약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또한 주간경향은 BBK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의 면모도 밝혔습니다. 2007년 당시 BBK 사건의 수사라인은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 -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일선검사 10여 명과 수사관 40여 명으로 이어집니다.

BBK 수사라인 꼼꼼한 ‘특수통’들(753호)

 이명박 정부 들어 BBK 수사검사들은 'BBK 보은인사'의 대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명동성, 김홍일, 최재경 등 BBK 담당검사들이 파격적으로 검찰의 요직에 올랐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최재경 전 특수1부장(현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한 인터뷰에서 "10명의 검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향해 나아갔다. 당시 수사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노무현 정부 하에 임명된 장차관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BBK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인 2007년 10월 11일에는 한 현직 검사가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며 사직했습니다. 주인공은 김경진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BBK 주가조작과 이명박 후보의 관련성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이명박 후보의 해명은 명확한 해명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직격인터뷰]문국현 후보 지지 위해 사표 낸 김경진 검사(748호)

 BBK 주가조작 의혹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선의 승리자는 이명박 후보였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BBK 주가조작 사건과 이명박 후보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준씨의 부인 이보라씨는 이명박 후보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다는 이면계약서를 공개했지만 법원은 이 문서가 '조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07년 12월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김은 BBK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재판 막바지 김경준은 BBK 주가조작 사건이 자신이 벌인 일이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결국 김경준씨는 징역 8년, 벌금 10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식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에리카김이 갑자기 귀국했습니다. 김씨의 장인 이두호 전 차관은 "에리카김이 한국에 들어온 것 뉴스 보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자기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지 않고 들어왔다. 왜 들어왔는지 뻔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에리카김이 귀국한 시점은 김경준씨가 미국 법원에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주장을 한 지 2달만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모종의 거래'에 바탕한 기획입국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이후 에리카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법적 논의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었습니다.
 
 에리카김 돌연귀국, BBK 시즌2? (916호) 
 정권 말 도곡동 땅 판도라 상자 열리나 (917호)
 

 BBK 검사는 승진하고, 김경준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BBK 의혹을 집중 제기해온 'BBK 저격수들'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민주당은 '서초동팀'을 꾸려 BBK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팀의 책임자였던 정봉주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전 의원과 함께 BBK 쌍두마차로 활약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남편은 일하던 로펌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BBK 저격수들 어떤 일 겪었나(946호)
 2007년 박영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인터뷰(730호)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BBK 주가조작 사건과 이명박 대통령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듣는 '나는 꼼수다'도 BBK 사건을 가지고 첫 방송을 했습니다.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것이 BBK 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사입니다.
 주간경향 기자들도 항상 주시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 12.03.06 추가

 김경준, BBK 사건 마침내 입 열었다 (965호)

BBK 주가조작사건의 판도라 상자는 결국 열릴 것인가.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2월 23일, 유원일 전 의원과 면회에서 김씨는 지난해 2월 스위스 계좌에 예치해둔 돈 140억원을 ㈜다스에 송금한 것과 관련, “이전 계약사항이 이행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것은 링크)

Posted by 주간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