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지난 9월 2째주 주간경향 추석특집호에 실렸습니다.

약값폭등, 의료비 폭등시키는 한미FTA 왜 하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우석균>

  오스트레일리아는 2005년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가장 약값을 적게 들이는 우수한 이 나라의 의약품제도(PBS)가 어떻게 될까에 전세계적 관심이 모아졌다. 협정체결 이후 6년이 지난 지금 호주국립대학교(ANU)의 보고서는 암울한 결과를 내놓는다. 결론은 호주의 약가제도 붕괴다. FTA 체결 3년 후 2008년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약에 대해 높은 약값을 주도록 약가제도가 변경되었다. 특허약값이 대폭올랐고 호주 국내 제약산업은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졌다. 
 호주의 약가제도를 따라 2006년 의약품제도를 개혁한 한국의 앞날이다. 게다가 한미 FTA는 호주보다 다국적 제약사에 유리한 규정이 더 많다. 정부가 약값을 정해도 <독립적 검토기구>, 즉 제약회사가 참여하는 민간기구가 약값에 대한 거부권을 갖게 할 정도다. 지금도 한국은 건강보험 재정의 30% 정도가 약값으로 나간다. 다른 나라의 1.5배다. 한미 FTA로 약값이 폭등한다면 건강보험재정이 견딜 수 있을까? 
  이뿐만이 아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암 보험이나 중대상병보험과 같은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를 할 수가 없다. 유럽은 물론이고 민영의료보험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정부가 정한 보험만 팔도록 하거나 100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70~80원은 꼭 돌려주도록 하는 의료보험료 규제가 시행된다. 한국에서만 이러한 규제책이 없다. 그런데 한미 FTA이후에는 보험에 대해서 새로운 소비자보호를 할 수 없다.
  아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의 제도개혁으로 손해를 본 기업이 정부에 국제소송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이 한미 FTA다. 예를 들어 정부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대부분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암보험이나 중대상병보험은 팔리지 않는다. 이 때 손해를 본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개혁을 FTA 위반으로 소송에 걸고 여기에서 한국정부가 지면 손해배상과 함께 제도개혁도 못하게 된다. 무상의료나 무상복지가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한미 FTA는 한번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를 되돌리지도 못하게 만든다. 의료비 폭등을 막을 수 없다. 한미 FTA는 한마디로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며 건강보험제도를 망가뜨린다. 왜 한미 FTA를 해야하나?


대표적인 독소조항, 투자자정부제소제가 낳은 공익의 파괴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투자자정부제소제(ISD)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녀로 변신한 새 왕비가 백설공주에게 건네는 독사과’다. 마녀는 사과에 독을 발랐다고 말하지 않는다. 새빨갛게 익은 맛있는 사과라고 속인다. 게다가 백설공주가 예쁘니까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확인사살’까지 해주는 센스를 보여준다. 그 뒤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그렇고 그런 결말이다.
 그런데 정부가 뻔한 동화를 다시 쓰고 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ISD는 독소조항이 아니라 필수조항”이며 “외국인 투자보호 뿐 아니라 우리 투자자의 보호 장치”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반대했고, 호주 정부도 미국과 FTA 협상을 하면서 아예 빼버렸던 ‘독사과’를 ‘꿀 바른’ 사과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줄 것으로 착각했나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부가 ISD를 제소당하여 기업에 배상해준 금액을 비교해보자. 미국 정부 배상액 0원, 캐나다 정부 배상액 1724억원, 멕시코 정부 배상액 2026억원. ISD는 미국 정부나 미국 기업에게나 필수조항일 뿐이다.
 정부는 공중보건·안전·환경·부동산가격안정화 등과 같은 공공복리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드문 경우’가 아닌 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조세에 대해서도 별도의 부속서를 통해 과세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규정했다고 눙치고 있다. 이건 백설공주에서 확인사살까지 해주는 센스를 베껴도 너무 티 나게 베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보건, 환경, 공중도덕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는 투자자정부제소제의 단골 대상이었다. 물론 NAFTA에도 공공정책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다. 캐나다는 1994년부터 2010년 10월 1일까지 모두 28건의 ISD를 제소당했다. 그 중 천연자원 10건, 환경보호 7건, 우체국 서비스 2건, 건강 또는 의약품  2건, 문화정책 1건, 농업 1건, 기타 5건이었다. 
 정부가 자랑하는 공공복리 목적의 예외조항 속에도 ‘꿀 바른 독사과’가 또 숨어 있다. ‘드문 경우’가 아니라는 것과 ‘비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한국정부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제소당해서 배상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론스타 사례로 대표되는 과세조치나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 같은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및 조세정책이 완전하게 간접수용의 예외로 인정된 것도 아니다. 심지어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도 ISD의 제소대상이 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한미FTA로 공공정책과 사법주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은 괴담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다. 


한미FTA 농업부문 다시 협상하라

 
윤석원 <중앙대 교수>

 2007년 타결된 한미FTA의 농업부문 협상안은 누가 봐도 한심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쇠고기 시장은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까지도 포기한 채 모든 것을 내어준 전면 개방이고, 1531개 농축산물 품목 중 쌀 16개 품목을 제외하고 99%의 품목이 관세가 철폐되는 전대미문의 안이다. 세계의 수많은 FTA 중 농업분야를 이렇게 다 내준 FTA는 없다. 긴급수입제한조치(SG)도 단 1회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나마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발동조건은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발동될 수 없게 되어 있다. 감귤의 경우 계절관세를 도입했으나 계절관세 기간이 국내 감귤주산지와 일치하지 않아 제주지역경제와 농민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는 안이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주권.식량안보의 문제는 협정문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미국의 막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그야말로 불공정무역의 표본이 농업부문협상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MB정부는 한수 더 떠 한미FTA 재협상을 단행하면서 얻은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던 것이 돼지고기 관세철폐기한을 2년 늘렸다는 주장이였다. 그러나 그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전도 못 찾았다는 평가가 옳다. 냉동돼지고기 관세철폐시기를 2년 연장하여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하였다고 하나, 2007년 협상안이 타결되고 2008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6년후인 2014년에 철폐하는 것이였다. 그렇다면 2010년에 재협상이 타결되었으니 2011년부터 발효된다고 가정할 경우 6년 후인 2017년에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야 그나마 본전이 된다. 2016년 철폐는 2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년을 잃은 샘이다.
  뿐만아니라 사실 2007년 당시 한미FTA의 돼지고기부문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미국산 돼지고기의 약 80%가 넘는 냉동육은 아예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대상품목이 아닌 점, 그리고 냉장육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준도 1년차에 8250톤이 넘어야 하고 매년 체증하여 1만3938톤이 되어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매우 비현실적인 점 등이였다. 냉장육의 수입량이 현재 5000톤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재협상에서 차라리 이런 부문이 바뀌었더러면 그나마 조금 나았을 것이다.       
 아무튼 한미FTA는 철저하게 우리의 농축산물 시장을 내어준 굴욕적인 협상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한미FTA는 다시 협상하는 것이 옳다.   


금융위기 이후의 한미 FTA

 
정태인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누구나 인정하게 된 세계금융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모든 나라가 통화를 증발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을 써서 위기를 벗어난 듯 했지만 2011년 미국, EU, 일본 등 거대경제권은 여전히 저성장과 고실업, 그리고 재정위기라는 폭탄을 안고 있다. 현재로서는 세계 전체가 일본형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1930년대 대공황이 그랬듯 현재의 세계금융위기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로 이어지리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헤게모니 국가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의 혼돈과 위기의 재발 속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한미 FTA는 이전의 세계질서, 시장만능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길게 봐서 1989년 사회주의 몰락 이후, 짧게 봐서는 2001년 무역센터 테러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는 경제적으로는 1994년 WTO체제와 나프타라는 무역·투자 자유화로 이어졌고 한미 FTA는 그 정점에 해당한다. 한편 외교안보적으로는 미국 일극체제였고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은 중국봉쇄였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는 자유화, 특히 자본시장 개방이 한 나라의 위기를 세계 시스템의 위기로 발전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G20에서는 거시건전성 규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규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는 개방,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옹호하는 조항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만일 발효된다면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의 변화도 반영할 수 없다. 새로 열리는 세계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한미 FTA는 바로 앙시앵 레짐이다. 한미 FTA의 발효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난파선에 막차로 올라타는 격이다. 
 또한 금융위기로 조기에 열린 G2 체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어떤 전략적 위치를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남북의 극단적 대결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군사동맹과 FTA이고, 중국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백보, 천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런 변화 속에서 한미 FTA를 발효할 이유는 전혀 없다. 미국의 위기를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위기로 전염시키고 싶은가? 이번 사태에서 멕시코가 겪은 경제성장율 -7%대의 위기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행복할까? 

 
  송기호 <변호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그저 농민에게 피해를 줄 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까?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한미 FTA ‘서비스’와 ‘투자’ 편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곳에는 한국에 진입하려는 미국 회사에게 사실상 100%의 자유를 주고 있다. 이를테면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을 보자. 한미 FTA에서는 유통업에서의 도매와 소매 분야를 조건 없이 개방했다. 미국계 대기업 슈퍼(SSM)가 재래 시장 턱밑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한미 FTA 위반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시행불가
김밥까지 만들어 파는 대기업의 독식을 줄이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마찬가지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해당 업종에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들을 퇴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는 이를 ‘간접 수용’이라고 해서 현금 보상을 해주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보상액이 적을 경우, 해당 대기업 계열사에 투자한 미국인 주주는 한국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시킬 것이다. 한 개인에 불과한 미국 투자자가 한국 국회의 법률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 

삼성 MRO를 중소기업에?
대기업 소모성 자재 공급업(MRO)을 중소기업에게만 하도록 하자는 것도 불가능하다. MRO에 미국계 회사가 진출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한미 FTA에는 투자 준비 단계부터 미국 회사를 보호한다. 그래서 한국의 MRO 시장에 진출하려고 준비하는 미국 회사가 중소기업 MRO 정책 때문에 투자 거부될 경우에도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4대강 덤프, 굴삭기 수급조절제도
4대강 공사로 공급 과잉이 된 덤프 트럭, 굴삭기 임대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공급총량 조절 수급조절제도는 어떨까? 한미 FTA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한미 FTA를 고쳐야 한다. 그래서 미국 임대업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외 목록(유보)에 올려 놓아야 한다.     
한미 FTA 앞에 괴로운 사람은 농민만이 아니다.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면 이번 추석에는 한미 FTA 서비스 편을 읽어야 한다.     


한미 FTA, 일자리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가 중장기적으로 약 35만개의 일자리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조작에 가까운 부풀리기에 다름아니다. 오히려 중소하청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기반을 와해시키고, 해외 아웃소싱을 조장하여 고용불안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첫째, 35만개의 일자리 증가 주장은 한미FTA가 실질 GDP(국내총생산)를 장기적으로 5.66% 증가시킨다는 전제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사용한 경제효과 분석 방법론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를 차치하더라도, 실증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현재 세계경제가 장기침체와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더블딥(이중침체)’ 우려마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화·개방화의 이익은 현저하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향후 상당기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고 해서, 생산성이 5∼6배 증가하고, 그에 따라 고용이 늘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둘째, 정부가 주장한 대로 약 35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려면, FTA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도태되는 산업의 노동자들이 비교우위 산업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 경제에서 노동력의 이동은 대단히 제한적이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자동차 혹은 반도체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겠는가? 또한 실업자에 대한 재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도 대단히 미흡한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의 일자리 증가 주장은 공허한 수치놀음에 불과하다.    
 셋째, 전체 35만개 일자리 중 80% 이상이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FTA를 체결하면 국내 서비스업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업 1% 생산성 증대 효과는 미국 서비스 산업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계량한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실증적인 타당성도 없다. 
 한미FTA는 일자리를 증가시키기 보다 악화시킬 소지가 높다. 계산법에 따라 55%∼65%까지 해외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원산지 규정은 대기업의 해외 아웃소싱을 부추겨 국내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금융부문의 후선업무(Back-office) 기능도 해외 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고용의 약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FTA로 인해 치명상을 입을 것이 자명한데, 이는 국내 제조업의 근간을 뒤흔들어 고용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자동차 산업은 한미FTA의 최대 수혜 업종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이는 관세 철폐를 수출확대라는 유리한 측면으로만 일방적으로 해석한 지나친 과장에 불과하다. 미국 현지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자동차 관세율이 2.5%로 낮아서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수출증대효과는 크지 않다. 반면, 미국산 수입차는 관세 인하 및 철폐, 자동차세율 인하, 특별소비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약 9% ∼ 13% 정도의 가격인하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는 미국산 수입차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FTA는 정부의 장밋빛 주장과는 달리 일자리에 있어서도 불안을 심화시킬 뿐이며,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근간까지도 침해할 것이다. 

Posted by 주간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