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특별법 세가지 시선

성매매 불법화 또는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 현재 한국에서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특별법을 옹호하는 입장, 법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 기존의 법을 폐지하고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각각의 담론들은 완전 불법화, 성 판매자 비범죄화, 성매매 합법화로 분류되는 성매매에 대한 법적 제도와 상통한다. 성매매 합법화의 경우 다시 개인간 성매매에 한해서만 합법화하는 것과 완전한 합법화로 나누어진다. 

전체 여성인구의 1%가 성매매 종사?

-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수는 약 27만명이다. 전체 여성인구(통계청 2013년 장래인구추계 기준 2508만7000여명)의 약 1.07%가 성매매에 종사하는 셈이다.

법은 바뀌어도 성매매여성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 특집 : 정당 싱크탱크

* 여야 싱크탱크 제 역할하고 있나

17년 내공 무시할 수 없는 여의도연구소


당 지도부에 휘둘리는 민주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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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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